미국 중간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 쉽게 알아보는 선거 가이드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선거'란?

오는 11월 3일, 미국 국민들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며,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4년 임기 도중에 열리는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전국에 적용되는 연방 법률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일이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중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될지,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얼마나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선출 대상은?

먼저 하원에서는 435명 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곳인 하원의 의원 임기는 2년이다.

상원에서도 전체 100석 중 35석도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 상정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같은 날 미국 전역의 유권자들은 주 차원의 정치인들도 선출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간주의 주지사 선거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유류비와 식료품비, 주택비,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미국 경제 상황이 가장 큰 관심사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인 전쟁의 영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 또한 미국인들의 물가 부담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한다.

이민 문제도 주요 선거 쟁점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으나 광범위하게 불법 이민을 단속함으로써 2024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를 이행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해 최근 몇 주 동안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우려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양당의 고위 정치인 모두 AI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으로, 이는 기술 개발을 통제하는 법안 제정을 거부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무엇이 걸려 있나?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 체제의 한 축으로, 어느 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는지에 따라 입법 과정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218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최소 의석 수다. 여기에서는 공화당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 1명도 포함된다.

상원에서는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당이 각각 50석을 나눠 가질 경우, 공화당 소속인 현 부통령이 결정권을 쥐기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려면 51석을 확보해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적어도 한 곳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면, 자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어느 쪽이 이길까?

과거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통령 소속 정당을 마치 "처벌"하듯 그 정당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웹사이트 '실버 불레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50%를 약간 상회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10월 초에는 지지율이 약 37%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61%에 달했다.

하지만 모든 의석이 치열한 경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일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지역도 있다.

BBC의 미국 파트너인 CBS 뉴스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등지의 상원 선거구 10곳, 애리조나주나 오하이오주 등지의 하원 선거구 42곳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둘러싼 양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공화당은 특정 주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만들고자 했으며, 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의미?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장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테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당 전체의 지지 없이도 권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아냈다.

또한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을 장악하게 되면, 의회 위원회를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측면을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패 의혹과 백악관의 새로운 연회장,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방식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또한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에서 대통령의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정치적 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공화당이 의회를 계속 장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남은 기간 자신의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28년 미 대선에는 어떤 의미?

중간선거 투표용지에는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공화당원들에게 마치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자신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전문가들은 이를 트럼프의 국정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렇기에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는 다가올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누가 그의 후계자가 될지, 민주당 측에서는 누가 그 후보로 나와 경쟁하게 될지에 대한 추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보도: 디어드레 피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