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BBC 소송서 '직접 출석' 명령 받아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B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오는 12월 11일(현지시간)까지 증언녹취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BBC 프로그램 '파노라마'가 2021년 자신의 연설 중 서로 다른 부분을 편집해 엮은 점을 문제 삼으며 B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달 16일 증언녹취가 예정돼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BBC 측 변호인은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으며, 질문에 답변하는 것보다 "이를 더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BBC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은 현재 '증거개시' 단계로, 이는 양측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내부 기록이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다.

BBC 측 변호사인 찰스 토빈은 2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원에서, 증거개시 기간이 2달 남았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증언녹취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사건을 맡은 엔졸리크 레트 치안판사는 증거개시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증언녹취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법에서 증언녹취, 혹은 선서증언이란 법정 밖에서 선서 하에 질문에 답변하고 이를 기록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증언녹취는 법정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판사가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언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선서 하에 진행된다. 법원 속기사가 모든 발언을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기록하며, 이 기록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 변호사가 증언녹취에 참석한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예정된 증언녹취 일정이 불발되자, 변호인단은 레트 판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녹취 출석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달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한편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별도로 제출된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1~22일 사이 증언녹취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히며, BBC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송에서 증언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BBC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밖에서 자신이 한 연설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기만적으로 조작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C는 이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 행동을 직접 선동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후 BBC는 해당 프로그램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미국 내에서는 시청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이 다큐멘터리가 원래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BBC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BritBox'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시청 가능했거나 BBC 웹사이트, BBC select 또는 미국 방송사를 통해 시청 가능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BBC가 BBC의 상업적 자회사인 BBC Studios는 "해당 다큐멘터리의 제작이나 제작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BBC Studios를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